창원 성범죄변호사

창원 성범죄변호사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관할 내에서 강제추행·준강간·성폭행·불법촬영 등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 초기 대응 요령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의자 진술·증거 확보·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진술 방향 설정 — 무조건적인 자백보다는 사실관계 정리 후 법률 검토 필요.
• 증거 보존 — 문자·카카오톡·통화내역·사진 등 관계 입증자료 보존.
• 피해자 주장 검토 — 시점·장소·관계 등 불일치 부분 파악.
• 합의 진행 — 형사합의 시 양형감경 가능성이 있으나 강요·압박은 금지.
• 변호인 참여 —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 입회 필요(진술서 검토 및 증거제출).

2. 주요 법률 쟁점

창원 지역 성범죄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이 주로 적용됩니다.

• 형법 제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 항거불능 상태 이용 시 동일한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 등 가중처벌 조항 포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미성년자 대상 범행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

3. 수사 및 재판 절차

1. 피해자 진술 및 고소 → 경찰 수사 착수.
2. 피의자 소환 및 진술조사 → 증거제출·포렌식·대질조사 가능.
3.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4. 법원 공판 → 증거조사, 증인신문, 양형심리.
5. 판결 → 유죄 시 신상정보등록·보호관찰·취업제한 등 후속조치.

성범죄 사건은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4. 증거 확보 및 방어전략

• 통신기록 분석 — 문자·SNS 대화내용·통화시간 등 관계 및 정황 증거 확보.
• 위치정보·CCTV — 당시 이동경로 및 접촉 여부 입증.
• 포렌식 검증 — 디지털 자료 복원 및 조작 가능성 검토.
• 진술서 대비표 작성 — 피해자 진술 간 모순점 정리.
• 합의·재활 노력 —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회복 조치로 감형 가능성 확보.

5.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97조 ~ 제29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4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절차 및 증거능력)

6. 대표 판례

대법원 2021도10234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객관적 증거 부재로 무죄 확정.
창원지법 2022노234 — 관계 유지 중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무죄 판결.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소만으로 바로 기소되나요?
A. 아닙니다. 경찰·검찰의 증거 검토 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합의 시 처벌이 면제되나요?
A. 합의는 감형 요소이지만, 범행의 중대성에 따라 면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3. 신상정보등록은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A. 통상 10년 이상이며, 일부 범죄는 공개·고지 의무가 추가됩니다.

8. 관할 법원 위치정보

창원지방법원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2 (용호동).
창원지방검찰청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41 (창원법조타운).
창원가정법원 — 가정·소년·성범죄 일부 병합사건 담당.

※ 본 콘텐츠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조력은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